폐업을 결정하면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면 손실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은 폐업 시 신청 가능한 지원금과 환급금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항목이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 가장 금액이 큰 항목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월 109만 원~202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매출 20% 이상 감소 등)로 폐업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자진 폐업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 수급 조건과 등급별 금액은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수급기간 총정리
2.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 신청 순서가 핵심
사무실이나 매장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
- 대상: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가장 중요한 점: 반드시 철거 공사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가 완료된 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철거 업체에 연락하기 전에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부터 하세요.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biz.or.kr)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3. 부가세 확정신고 및 환급
폐업일 당일로 세무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 후에도 해당 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전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직전에 집기·설비 등을 대량 구매한 경우라면 환급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후 부가세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폐업 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약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해약 환급금에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자진 해약과 달리 폐업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수령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8899.or.kr)에서 가능합니다.
5. 종합소득세 환급
폐업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했거나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진행됩니다. 세무사에게 위임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6.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재취업·재창업 지원
금전적 지원 외에도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지원 — 취업 희망자 대상 직업훈련비 지원
- 소상공인 재도전 패키지 — 재창업 희망자 대상 교육 및 자금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이 지원들은 실업급여 수급과 일부 중복 가능하지만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각 기관에 확인하세요.
폐업 후 부가세 환급 항목을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 1인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환급 방법과 확인할 점 정리
노란우산공제 절세 효과가 궁금하다면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와 자영업자 절세 효과 정리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357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각 기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